공공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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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수력발전 조회 4회 작성일 2022-08-05 15:43: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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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사회복지론 핵심요약정리,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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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개념 및 과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지역주민의 자치가 결합된 것
지역주민들의 자치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니었음.
1991년 6월 지방의회 선거,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치르면서 1995년 7월 1일부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

(1) 긍정적 영향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가능.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
(2) 부정적 영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
중앙정부가 맡아야만 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축소. 복지예산이 감소될 가능성.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심화로 지역 이기주의가 증대될 수도 있음.

주요 공공 전달체계 추진경과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 7.~1999. 12.)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7.~2006. 6.)
2006년 7월부터 8대 서비스를 포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완전 개통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발표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2018년 도입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으로 공공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라고 함.
사회복지직렬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음.
시·도,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등에서 근무.
업무
지역주민에 대한 상담, 실태조사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연혁
1987년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최초 배치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00년 직렬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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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제7강 공공부조법, 그것이 알고 싶다 1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윤춘모 교수의 사회복지학 강의동영상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제7강 공공부조법, 그것이 알고 싶다 1입니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특징 장단점 4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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