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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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망치 조회 2회 작성일 2022-06-30 12:14: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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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5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부터 안전보건교육까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17 궁금한 이야기
01:58 학습목표 확인하세요
02:06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란?
04:10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란?
05:35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10:00 속 시원한 이야기
내가산다는건 : 정부에서 기능사 자격증제도가 만들었으면 기능공이 작업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정부는 법을 어기지마라~ 일용직을 위험한 작업인 목수나 철근등 위험한 작업을 못하도록 법을 현실화 하도록 하라~ 제발 안전을 묵인 하지말고 현장 책임으로만 돌리지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무리한 철거로 참사"...오늘 재발방지 대책 발표 / YTN

[앵커]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는 무리한 철거 방식이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사고.

무너져내린 건물이 도로를 지나던 버스를 덮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0일에 걸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론은 무리한 공사 방식에 따른 참사였습니다.

바닥 절반을 먼저 철거한 뒤, 무려 10m나 흙을 쌓아 작업하자, 1층 바닥 판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쌓아뒀던 흙이 지하로 쏟아져 내렸고, 결국,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건물의 아래쪽부터 철거하고, 과도하게 흙을 쌓는 등, 공사의 기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욱 / 광주 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의 16%로 줄어들었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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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뽕 : 대책 발표해도 뭐 바뀌는게 있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자. 중간에 때먹는 하도급 다 법으로 막아버리는게 맞다니깐?
GKuma : 발표한다는거지 실행한다는건 아니다.
반년 이상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리다.
side planet : 2주동안 해야 할 철거를
2일만에 끝내고 얼마나 쳐 남겨먹었을까?
사람 목숨 걸고 내 이익만 챙기려다 난 대형 인재 사고
odio kim : 중세시대 처럼 아치아래 세워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르게 살지
Air : 철거할땐 거리 통제안되나 불안해서 살수가있나. 인건비 아낀다고 한층씩 안부시고 중앙인가 다른곳부터 쳐서 넘어뜨리던데. . . 벌금은 몇백이고. 사람들은 죽고. . . 너무 잘못된거같다! ! 여긴 중국이 아닌데도 말이지 . . ,

문 대통령, 공군 사망 사건 사과...여야 재발방지 대책 추진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66회 현충일이었는데 최근에 군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식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앵커]
참 안타깝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 공군 부사관이 군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까지 했지만 회유에 시달리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조문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죠.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국민 모두가 분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한테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밝혀내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 다시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람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미안함을 표명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직접 조문도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또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밝혀내라고. 저는 국민들의 그 여망, 그리고 대통령이 느끼는 가슴 아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추념사에서 충분히 표현됐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책임 있는 누구라도, 여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히 누구든 처벌받아야 되고요.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돼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 조사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과연 진상규명에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 피해 중사가 목숨을 끊은 지는 보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이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성추행 당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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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식 : 이세나 앵커 코디 완전 취향저격이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말만하면그대가울어요 : 군관련 사건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더 문제다 이번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자전거 타던 사람 두명을 치고 도주했다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음주운전만은 변하는게 없는것같다.
김호연 : 강력범죄 사기범죄 성범죄등등.. 범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지 처벌이 약하니 겁을 안내고 죄를짓지..
김찬 : 성폭행은 억울한죽음이고
수천수만수십만 그동안 억울한죽음은 왜 입다무셨습니까 각하
어짜피 죽을정도로 고통받다 돌파구도 없어 죽은건 매한가지아닙니까
♡흑장미 ♡ : 부실수사 ~~~
모든것이 능력부족 그러면서 최선을다했지만 역부족 이란~~ 말만 하고
왜 정민이 사건은 말씀안하시나?
참 실망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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